2025 새도약기금 대상 자격 채무현황 조회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새도약기금 제도 안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권 매입·소각/조정 프로그램
운영: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기준일: 2025-10-27
제도 개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부실채권 정리 기구(배드뱅크)로,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해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을 지원합니다.
- 매입 규모: 장기 연체채권 16.4조 원
- 예상 수혜: 약 113만 명
- 재원: 정부 4,000억 + 금융권 4,400억(총 8,400억)
- 운영: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핵심 포인트
-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따라 전액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 최대 3년 유예
- 신용정보 정비로 금융거래 정상화 지원
지원 대상 요건 (모두 충족)
- 연체기간: 2018-06-19 이전 발생 기준 7년 이상 연체
- 채무규모: 무담보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 대상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환능력별 지원
① 상환능력 상실
전액 소각 (≤ 5,00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가능 재산 無
② 상환능력 부족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최대 3년 유예
③ 상환능력 충분
추심 재개
재산이 채무 초과 시 상환 재개
처리 절차 및 일정
- 1단계 (2025.10~2026.10): 채권 매입 → 추심 중단
- 2단계 (2025.11~2027.06): 상환능력 심사
- 3단계 (2025.12~): 소각 및 조정 실행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사칭 문자 주의 (개인정보 요구 없음)
- 부정 감면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최대 12년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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