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자격 대상 요건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자격 대상 요건
새도약기금이란?
2025년 10월 기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기금으로, 장기 연체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신청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자동 심사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새도약기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일 것
2️⃣ 채무 규모 – 무담보 채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3️⃣ 채무 유형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채무이며, 담보 채무는 제외
이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협약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며, 그때부터 채무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연체 기간 요건
기본 기준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입니다.
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되어 장기 연체 상태로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에도 별도 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유사한 감면 및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 및 유형
무담보 채무의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금은 금융회사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무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상환능력 심사)
새도약기금은 국세청·복지부 등 행정자료를 연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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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상실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약 154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원금 전액이 소각됩니다. -
일부 상환 가능자: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일정 재산이 있으나 채무 전액 상환이 곤란한 경우, 원금의 30~80% 감면과 함께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생계형 자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 증빙을 통해 심사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각 대상
다음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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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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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중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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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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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이들의 채무 소각은 2025년 중 우선 처리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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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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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허위 신고, 허위 계약 등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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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내 신규 대출 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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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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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투자 목적 채권 보유자
부정 감면이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통지 방식
새도약기금은 ‘신청 불필요’ 자동 심사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1️⃣ 협약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2️⃣ 채무자별 상환능력 자동 심사
3️⃣ 결과 통지 및 온라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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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시점: 채권 매각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 각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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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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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생계형 자산, 부양가족 등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가능
7년 미만 연체자의 대안
7년 미만 연체자는 별도의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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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연체자: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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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연체자: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적용 (감면율 20~70%, 최장 8년 상환)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지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및 사기 주의
새도약기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며,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행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민간 연락은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또한, 허위 신고나 재산 은닉이 확인될 경우 감면이 취소되고 장기 금융제재가 가해집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내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지 확인하기
✅ 무담보 채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기
✅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 여부 확인하기
✅ 부양가족·생계형 자산 증빙 서류 준비하기
✅ 비공식 대행업체·수수료 연락 주의하기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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